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부동산 정책 점검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특히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아파트 환상을 버리라”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진선미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전격 교체하는 등 부동산 특위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는 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를 불러 주택정책 현황을 보고받았다. 송 대표는 “2·4 공급대책을 잘 뒷받침하되 실수요자 대책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특위에서) 검토해왔다”며 “부동산 대책에서 미흡한 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는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어느 정책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금융지원 사이에서 조화롭고 균형된 절충점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들이 현금이 없으니 정부가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살 재간이 없다”며 “시장 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최선의 방향을 찾겠다”고 썼다.

특위 개편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민주당 신임 지도부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특위를 이끌어온 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동대문구 임대주택을 방문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해 반발을 샀다. 정작 본인은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의 고가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다. 후임 위원장에는 그동안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은 유동수 의원이 거론된다.

송 대표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특위를 재가동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금융·세제 1차 보완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목표로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 계획이다. 실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1주택자 역시 과도한 세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 재산세에 대해서도 공시가 6억∼9억원 구간에 대한 조정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장 파급 최소화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처 간, 당정 간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부 제도 보완 목소리가 있다”며 “무주택자, 서민, 중산층, 청년층 등 주거 취약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종부세는 큰 틀에서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 계층을 위한 부담 경감 방안은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또 앞서 당 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백신 관련 보고에서 야당의 관련 우려 제기에 대해 “백신 문제는 국민 삶의 문제인데 불신을 조장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야당이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 조언과 지적을 하면 수용하지만, 지나친 불신 조장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정부를 뒷받침해 부동산, 백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대표는 이날 신임 사무총장으로 3선 윤관석 의원, 수석대변인으로 재선 고용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국회직과 당직을 겸임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정무위원장직을 내려놓게 된다. 윤, 고 의원 모두 계파색이 옅다는 평을 받는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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