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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 “감내 필요 지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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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4 16:35:54 수정 : 2021-05-04 16: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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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돌린 시민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대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건 2019년 A씨에 대한 모욕죄 고소건이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수사 대상이 된다. A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부근에서 문 대통령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등의 선친이 일제시대 어떤 관직을 지냈는지 적고,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런 표현도 국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면서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감안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에 대한 감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면서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 훼손하는 행위나 외교적 문제로 비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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