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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靑 “문 대통령, ‘비난 전단’ 모욕죄 30대 청년 처벌 의사 철회 지시”

입력 : 2021-05-04 16:04:18 수정 : 2021-05-04 16: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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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 대통령, ‘비난 전단’ 모욕죄 30대 청년 처벌 의사 철회 지시”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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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삭제 교육·근로·국방·납세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다. 국민인 동시에 공무원인 이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무려 16개의 의무사항이 추가된다. 이 중에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있다. 5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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