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4일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달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반도체 투자를 (미국에) 약속하고 백신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고 하는데,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미국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그런데 이게 투자를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투자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들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의 한국에서 반도체 투자를 갖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다. 그 삼성전자의 이 부회장이 지금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보수 야당과 종교계 등에서 이 부회장 특별사면을 요구했지만, 여당에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출신인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앞서 “반도체 전쟁 속에서 정부는 부처별로 정책이 분산되고,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표기업은 진두지휘할 리더 없이 싸우고 있다”고 유감을 표한 정도였다.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최근 종교계에서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지난 3일 전달했다. 종지협은 청원서에서 “이 부회장의 양형은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최고 경영자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익을 위해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진심으로 참회할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종지협은 또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 이 부회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책임 있는 기업인으로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며 대국민 사과를 통해 악습을 단절하기 위한 윤리·준법 경영의 강화를 약속했다”며 “이 부회장이 비상경영체제의 삼성에 하루 속히 복귀해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특별 사면을 청원한다”고 했다.

사면론이 쏟아지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에서 “이 부회장 사면 논의는 사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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