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불법, 장물인 근거 제시하라” 맞받아
백혜련 “법사위원장, 협상 대상이라 생각 안 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것에 대해 ‘불법’, ‘장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4일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 가지고 일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맞받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과 국회법 조항을 들어 “어떤 법에서도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시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그만둘 수 있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원 구성 재협상을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떤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이와 같은 작년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장 존중해야 할 의사결정 결과인데 불법, 장물 등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백혜련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협상의 대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설령 원 구성 재협상을 하더라도 법사위만큼은 야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종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격인 법사위가 야당에 넘어갈 경우 174석을 확보하고도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수 있어서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 입장은 이미 1기 원내 상임위 구성 할 때 논의가 있었고 아시다시피 11대 7 상임위 배분도 얘기됐으나 야당에서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그걸 재논의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판단했다”고 했다. 애초 야당이 법사위가 아니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안 받겠다고 한 만큼 ‘거여독주’라 할 수 없고, 귀책 사유는 야당인 국민의힘에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박광온 의원(3선·경기 수원정)을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하며 양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자 하루 뒤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에 오른 김기현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폭거이자 범법”이라며 사실상 대여 선전포고를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말고 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돌려줘야 할 의무만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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