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것에 대해 ‘불법’, ‘장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4일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 가지고 일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맞받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과 국회법 조항을 들어 “어떤 법에서도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시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그만둘 수 있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원 구성 재협상을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떤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이와 같은 작년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장 존중해야 할 의사결정 결과인데 불법, 장물 등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백혜련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협상의 대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설령 원 구성 재협상을 하더라도 법사위만큼은 야당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각종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격인 법사위가 야당에 넘어갈 경우 174석을 확보하고도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수 있어서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 입장은 이미 1기 원내 상임위 구성 할 때 논의가 있었고 아시다시피 11대 7 상임위 배분도 얘기됐으나 야당에서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그걸 재논의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판단했다”고 했다. 애초 야당이 법사위가 아니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안 받겠다고 한 만큼 ‘거여독주’라 할 수 없고, 귀책 사유는 야당인 국민의힘에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박광온 의원(3선·경기 수원정)을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하며 양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자 하루 뒤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에 오른 김기현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폭거이자 범법”이라며 사실상 대여 선전포고를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말고 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돌려줘야 할 의무만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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