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개발사업 관련 공무원에 대한 투기 조사가 시작된 이후, 부산시가 처음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시는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지역과 주변 지역 1만4514필지를 대상으로 총 6839명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끝에 1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1일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연구개발특구 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및 LH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와 그 주변 지역 일대 1만4514필지가 조사대상으로, 해당 필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대상자의 토지 소유 및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기간은 공공주택지구 주민 공람공고 이전 5년을 대상으로 정하고,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 토지거래 내용 전부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대상자인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 등 6839명의 조사지역 내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10명의 상속(3건)·증여(6건)·매매(2건) 등 11건을 확인했다. 이 중 공무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은 4건이고, 나머지 7건은 직원 가족의 거래로 확인됐다.
자체조사단은 이 중 2건의 매매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1건은 토지취득 경위와 자금 마련 방법 및 토지이용 현황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고, 나머지 1건은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있는 직원 가족의 토지거래로 추정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개발특구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는 부산시와 강서구 관련 공무원 및 부산도시공사 직원 1466명과 부산시·강서구 직원 가족 4270명이 전원 동의했다. 반면 부산도시공사 직원 가족 761명(95.7%)이 동의했고, 퇴직자와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율은 부산시·강서구는 342명(59.1%), 부산도시공사는 0%로 나타났다.
시는 또 지난달 26일부터 에코델타시티와 오리일반산단,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국제산업 물류단지, 서부산권 복합유통단지, 센텀2지구 첨단 산단 조성사업 등 6곳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자는 부산시와 해운대구·강서구·기장군·부산도시공사 전 직원과 관련 부서 근무 직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총 1만6000여명이다.
직원 동의서 제출은 마무리 단계이며, 관련 부서 근무 직원 220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 동의서를 받고 있다. 아직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산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투기의심자로 보고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자체조사단은 2차 조사결과 불법투기 등의 의심 정황이 나타난 사람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원칙으로, 수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공직자에 대한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류제성 조사단장은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이 지연돼 1차 조사가 다소 늦어졌다”면서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직원 가족에 대한 동의서 제출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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