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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公·스카이72 소송전… 시는 반년째 팔짱만

입력 : 2021-05-04 03:00:00 수정 : 2021-05-03 22: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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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빌려준 공사, 계약만료 통보
스카이72 ‘불응’ 5개월째 무단점유

“골프장 등록취소” 7차례 공문에도
시 “소송 중… 한쪽 편 못들어” 관망
공사, 市 직원 직무유기 고소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골프장 스카이72(사진)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스카이72) 간 분쟁이 맞고소전으로 번진 가운데 관할 관청인 인천시가 6개월째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이 거세다. 땅 주인인 인천공항이 지난해 11월 인천시에 후속 사업자와의 계약을 알린 데 이어 스카이72 측의 체육시설업 취소 등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시는 “소송 해결이 우선이고 이해 당사자들이 해결할 문제”라며 관망세로 일관하고 있다.

3일 인천공항 등에 따르면 공사가 후속 사업자 입찰공고를 낸 것은 지난해 9월이다. 법원은 사업자 입찰을 금지해달라는 스카이72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거부’ 결정에 이어 대한상사중재원, 양측 변호사 등이 참여한 분쟁 해결 판정위원회가 4차례 심리를 가졌으나 결국 ‘의견 불일치’로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은 스카이72와 토지사용 기간 만료(2020년 12월31일)를 한 달 앞둔 지난해 11월 인천시에 골프장의 계약 상대자가 변경됐다고 알렸다. 하지만 스카이72가 영업을 계속하자 올 1월19일부터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7차례 송부했다. 하지만 스카이72는 지난 1월부터 공공재산을 불법·무단 점유한 채 수익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이 골프장의 운영을 맡기로 했던 ‘KMH신라레저’도 인천공항과 더불어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은 향후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골프장을 공원 등으로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인천시가 충분히 예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시는 최근 스카이72의 등록취소와 관련한 자체 검토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은 골프장 운영 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명시하고 있다. 또 등록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단체장이 과태료 부과, 영업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김경욱 인천공항 사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인천시가 명확하게 골프장 등록을 취소했어야 했다. 우리가 재산세를 내고 있는 토지인데 불법적으로 점거되고 있는 부분을 행정당국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앞서 인천시청 업무 책임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스카이72의 현지 부동산사용권은 올해 1월1일 이후로 유효하지 않다”면서 “인천시와 담당자는 이런 사실을 통보받고도 체육시설업 등록요건 미비에 따른 행정처분 등 법이 규정하는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해당 법 조항이 재량에 관한 부분이며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더욱이 인천공항과 스카이72가 법정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중재를 하거나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강제집행, 명도소송 등 여러 현안이 맞물려 진행 중이라 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문화부가 법제처에 관련 법률 해석을 요청한 만큼 중앙정부와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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