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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前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1-05-03 19:07:07 수정 : 2021-05-03 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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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2006명 내·수사… 199명 송치
몰수·추징보전 12건 316억원 상당
軍, 내부정부 의혹 조사도 마무리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이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수사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특수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30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행복청장은 차관급 공무원이다. 특수본은 범죄 혐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특수본에 따르면, A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였다. 그해 1월 당시 ㎡당 10만7000원이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으로 43%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퇴임 이후 2017년 11월 말에도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땅 622㎡와 함께 부지 내 지어진 경량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다. 인근 와촌·부동리 일대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예정이었던 터라 내부정보 이용 의혹이 일었다.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특수본 수사 대상은 최근 2000명을 넘어섰다. 이날 기준 내·수사 대상은 490건, 2006명이다. 이 중 구속 11명을 포함해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체 내·수사 대상 중 특수본 중점 단속대상은 1071명으로 △투기 목적 농지 불법매입 523명 △내부정보 부정이용 478명 △부동산 차명거래 48명 등이다.

나머지는 △부동산 부정취득 259명 △분양권 등 불법전매 190명 △기획부동산 159명 △불법 용도변경 88명 △명의신탁 54명 등이다.

투기와 관련해 경찰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한 부동산은 총 12건으로 가액 기준 316억9000만원 상당이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한편 국방부는 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관련 질의에 대해 “거래내역 확인은 거의 마무리됐다”며 “이번 주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환·박수찬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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