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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기소

입력 : 2021-05-03 19:10:57 수정 : 2021-05-03 2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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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장,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유, 유튜브 방송 후 “허위사실” 사과
한 검사장은 5억 손배소송 제기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유시민(사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3일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은 이를 서부지검에 배당했다. 법세련은 당시 고발장을 접수하며 “유 이사장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어봤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추적한 사실이 없다고 해 허위사실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본인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에 한 검사장 측은 지난 3월 입장문을 통해 유 이사장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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