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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화 끌어들이기 난망… 한·미 대북정책 조율 ‘회의적’

입력 : 2021-05-03 19:05:17 수정 : 2021-05-03 22: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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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뾰족수 없는 정부

21일 문 대통령·바이든 만남 계기
정부, 대화재개 마지막 기회로 인식
되레 北 무력시위 가능성만 높아져

전문가 “지난 3월 2+2 회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 나올 것” 우려
정부선 “대화 전기 사라진 것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 소식이 알려진 뒤 북한이 대미·대남 비난 메시지를 연이어 쏟아내면서 3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의제 조율은 훨씬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는 오는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북·미 대화 재개, 혹은 남북 대화 복원 가능성을 타진할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로 삼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더 어려워진 대북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당장 전향적인 내용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예측됐다. 2018년 6월 북·미 1차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싱가포르 합의와 다른 이전의 합의들 위에 성과를 쌓겠다고 한 것,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오히려 ‘절충적’,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그럼에도 북한의 반응은 싸늘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외무성 대변인, 외무성 권정근 미국 국장 명의로 하루에 3개의 담화를 쏟아내며 대남, 대미 공격을 번갈아 한 것은 북한이 현재로서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3일 통화에서 “올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김여정 담화는 (대남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한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한·미를 상대로 적대시 정책의 철회, 셈법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박 교수는 “일단 만나야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텐데 북한이 대화 재개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3일 경기 파주시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북한 기정동 마을에 게양된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한정된 카드 속 ‘완전한 조율’ 가능할까

 

대북정책 조율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부의 최우선 순위 과제다. 정부는 상반기 한·미 정상회담을 약 10개월 남은 이번 정부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 전기로 보고 이번 회담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시작하기 전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를 선언하고 북한이 날 선 반응을 보인 것은 정부의 방향에 청신호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 조율 결과로 내놓을 결과에 대해선 회의적 견해가 많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 문제에서 한·미의 의견차가 크지만 (정상회담에서) 겉으로는 이 같은 의견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다 보면 지난 3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 회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실상 다른 수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이나 개성공단 가동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미국의 재제조치를 최대한 덜 무력화하는 대화 재개 수단을 한번 더 미국에 요청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대화 재개의 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직 참석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외부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는 도쿄올림픽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화 재개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장관 조율…정상회담 의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G7(주요7개국)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만나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외교부는 정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이날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간 연계협력, 코로나19 관련 백신분야 협력, 기후변화·민주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측에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에 반도체 공급망, 5G 네트워크 등 경제적인 대중 견제 대열 유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백신 협력은 당초 우리 측에서 의제로 요구했지만 정상회담 의제가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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