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적 조치 준비돼있다” 거듭 강조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적대감이 아닌 해결책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를 문제 삼은 데 대한 반응으로, 역대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을 벗어나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ABC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 “우선 우리의 대북정책은 적대감이 아닌 해결책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궁극적 목표를 위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접근법이) 북한이나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제기한 도전 과제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기회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며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타결’ 정책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도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전 행정부는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전까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했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무협상보다 정상 간에 담판을 짓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했다.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3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데 대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담화를 내고 “대단히 큰 실수”라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성명에 대해서도 같은 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 형태로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했다”며 반발했다.
두 성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북한 입장에서 적대정책 철회 등 만족할 만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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