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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담보 못 해” 정부 ‘손절’한 가상화폐… 보호 울타리 막막

입력 : 2021-05-03 22:00:00 수정 : 2021-05-03 1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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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이어 5060까지 가상화폐 뛰어들었지만
“금융당국 신고 거래소 0곳”… 보호 못 받아
정부 “가상화폐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안 해”
정치권 “새로운 정책적 지원 필요” 목소리도
세계일보 자료사진

2030세대가 중심이던 가상화폐 투자에 5060세대까지 뛰어들며 시장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채 뒷짐 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선 해킹, 피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투자자들을 위해 정부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규제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30 이어 5060까지 뛰어든 가상화폐 시장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의 실명 확인 계좌 수는 250만1769개다. 투자자 예탁금은 4조6191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5배나 늘었다. 가상화폐 하루 거래 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이미 주식 시장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에는 2030세대뿐 아니라 5060세대도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드는 추세다. 지난 2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실이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에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를 시작한 20대(81만6039명)와 30대(76만8775명)는 총 158만4814명이었고 50∼60대는 27만986명(중복계좌 포함)이었다. 5060세대의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11.5% 수준에 불과하지만 투자 예탁금은 전체의 22.4%(1270억 원)를 차지할 정도로 ‘큰 손’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 시 노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보호 못 받는 가상화폐 투자… “금융당국에 신고한 거래소 0곳”

 

거기다 제도권 밖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여전히 ‘치외법권’처럼 인식되고 있다.

사진=뉴스1

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금융당국에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0곳이었다.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영세한 업체가 많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거래소라도 각종 신고 요건과 증빙 서류를 준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 거래소가 폐업하고 운영진이 잠적하면 투자자들이 예치금과 가상화폐 등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FIU는 경고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피싱, 해킹 등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규모가 큰 국내 거래소 중 한 곳은 최근 해킹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생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유엔(UN)은 북한이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를 10차례 해킹해 864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정부 “가상화폐 보호해야 한단 생각 안 해… 리스크 커”

 

정부는 가상화폐는 금융투자 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에서 정한 금융투자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자본법상 규제나 보호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고 가상자산이기에 (제도권 금융 안으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와서 갑자기 투기 열풍이 부는 부분도 고민이기에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그러면서 “국민이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한다”면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가 ‘자진 사퇴’ 국민청원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5일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고, 지급 수단으로 쓰이는 데 제약이 크다는 건은 팩트(사실)”라며 “암호자산 투자가 과도해지면 투자자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크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에선 “정책적 지원 필요” 목소리도

 

그러나 정치권에선 법 제정을 통해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묵과하기엔 시장 규모가 너무 커졌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장을 면밀히 살펴 적절한 대응책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법(가칭) 발의를 준비 중인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그것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 그게 정부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며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가상화폐의 백서를 공시하고 가상화폐 투자금의 자금 출처를 확실히 하며 관련 규제를 금융위원회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부총리도 금융위가 가상화폐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밝혔지만 금융위는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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