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전자감독 제도가 재범을 막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법무부가 안심 귀가 서비스·음주 확인 등으로 활용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도 전자감독 중으로, 출소 후 현재까지 1회만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3일 주요 실·국별 업무 현황 브리핑을 열고 전자감독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기술적 변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을 받는 강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성폭력이 7분의1, 살인이 49분의1, 강도는 75분의1 수준으로 억제됐다.
조두순의 경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자감독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5개월 전부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전면담을 실시하고 출소 직전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했다. 전자감독 보호관찰관 1명이 조두순만을 담당하는 1대 1 전담제를 통해 매달 월평균 대면지도 20회, 행동관찰 100회, 주간생활계획 점검 4회 등의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출소 직후 생필품 구입을 위해 한번 외출한 것 외에는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의 외출 시에는 보호관찰관이 사전 연락을 받고 동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되는 대로 조두순에 대해 성 인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전자감독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의 안심귀가서비스와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경기도 16개 시에서 시행한다. 안심귀가서비스는 지자체의 폐쇄회로(CC) TV와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연계한 시스템이다. 시민이 앱을 통해 위험 신호를 알리면 지자체 CCTV 센터에서 귀갓길을 모니터링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위험에 대응한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두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전자감독 대상자로 인한 위험 상황에 실시간 대처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 효과를 분석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9일부터는 전자감독 업무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다.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이나 외출 제한 명령 위반 등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된다. 아울러 음주제한 명령이 부과된 전자감독 대상자를 상대로 실시간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 감응 전자장치도 개발 중이다. 땀 등 피부에서 배출되는 알코올 성분을 분석해 음주 여부를 분석하는 식이다. 오는 12월까지 장치를 개발한 뒤 내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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