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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송영길호… 성난 ‘부동산 민심’ 어떻게 달랠까

입력 : 2021-05-03 16:00:00 수정 : 2021-05-03 15: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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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 후보 시절 ‘LTV 완화’·‘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 제기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공제 한도 확대’ 방향 언급
당내 “문재인정부 정책 기조 유지 필요” 목소리도 상당수
송 대표 “당정 간 긴밀한 협의 통해 대안 마련…부동산 정책 리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새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기간 부동산정책 조정 필요성을 내세웠던 송영길 민주당 신임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서, 앞으로 여당 부동산정책 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송 대표가 후보 시절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꾸준히 강조해온 만큼, 여당의 정책 기류에도 일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송 대표는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 기간 “당대표가 되면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보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한 여당 내 논의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송 대표는 청년 등 생애 첫 주택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후보 시절 ‘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송 대표는 전날 연합뉴스TV 등 방송 인터뷰에서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 LTV를 완화해야 한다”며 “핀셋으로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이 돼도 현금이 없는 이상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금이 없는 주택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공급확대정책도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한해 LTV를 90%까지로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송 대표는 LTV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집값이 상승한다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평생 전세방, 월세방에 살라고 말할 순 없다”면서 “집값 상승 부분은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공시지가 인상 속도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지난달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TV토론회에서 “집값이 폭등하는데 융통성 없이 공시지가를 올리면 과세 부담이 커진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늦추거나 아예 멈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당내 가장 큰 쟁점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부과 기준 완화에는 반대하지만,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은 고려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송 대표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 액수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노년 공제, 보유공제 비율을 조정해서 1가구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종부세 기준 완화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모두 나오고 있다.

 

송 대표의 부동산정책 조정 요구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부동산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당내 기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 유지 등을 요구하는 당내 의견도 만만치 않아,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정책 변화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유리창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앞서 송 대표와 당권을 놓고 경쟁했던 홍영표 우원식 후보는 지난달 27일 TV토론회에서 송 대표의 LTV 규제 완화 공약을 나란히 비판한 바 있다. LTV 규제 완화는 부동산문제를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조해왔던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기조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송 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어갈 최고위원에 친문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점도 향후 부동산정책 기조 변화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당내 ‘엇박자’를 막기 위해 내부적인 재검토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송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고위원과 당 대표가 선거운동 때의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엇박자라고 할 수 있으니 내일 일정(봉하마을 참배)을 미루고, 백신과 부동산 정책 리뷰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당정의 부동산정책 전반과 당내에서 제기된 다양한 관련 논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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