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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文 대통령, 30대 청년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입력 : 2021-05-03 14:51:22 수정 : 2021-05-03 1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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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돼선 안 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뉴시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3일 “30대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국회 인근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전단을 뿌린 청년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로 고소가 진행됐다면,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본 고소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고소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돼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지난달 30일 기준 하루 접종 인원이 13만50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남은 백신은 2, 3일치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시민들은 백신의 실체를 보고 싶었지만, 정부는 말만 들려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백신 수급 불안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안과 불신을 갖지 않도록 백신 수급 계약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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