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연내 시범 도입… 검증 후 2022년 전국 확대

올해 안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시범 도입된다. 온·오프라인(키오스크 포함) 모두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내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을 발주한다고 3일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자신의 신원정보를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관공서, 은행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온라인에서도 로그인과 신원정보 입력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운전면허증을 포함해 정부가 앞으로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개발된다. 이는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 권한을 본인이 갖는 것으로,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분증 발급의 공신력은 갖되 개인의 사용 및 검증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연말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학계와 업계,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 강화 방안, 활용성 제고방안, 민간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스마트폰 제조사 등과 협력해 최신기술에 걸맞은 보안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및 국제민간표준화기구(W3C) 등이 규정하는 모바일운전면허증(mDL) 국제표준과 연동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공조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개념과 기술, 형태, 활용 측면에서 기존 신원증명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 서비스”라며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정부나 기업은 각 신분증에 특화된 또는 여러 신분증을 결합해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