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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부동산 투기 관련 2006명 내·수사 중… 불법행위 철저히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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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3 12:01:00 수정 : 2021-05-03 1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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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총 7만여건 분석
범죄수익 몰수에도 안간힘
前 행복청장에 구속영장 신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부동산 투기 관련해 2000명 이상을 내·수사했거나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투기 혐의를 받는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내·수사 대상은 490건, 2006명이다. 이중 구속 11명을 포함해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체 내·수사 대상 중 특수본 중점 단속대상은 1071명으로, 이중 ▲투기 목적 농지 불법매입 523명 ▲내부정보 부정이용 478명 ▲부동산 차명거래 48명이다. 

 

나머지 기획부동산 등에 따른 내·수사 대상은 총 935명으로 이중 ▲기획부동산 159명 ▲불법 용도변경 88명 ▲부동산 관련 금품수수 19명 ▲부동산 부정취득 259명 ▲분양권 등 불법전매 190명 ▲명의신탁 54명 ▲부동산 불법중개 22명 ▲기타(위장전입, 사기 등) 144명이다. 

 

특수본은 지난 3월30일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수사책임관을 경무관급으로 격상하고 수사인력을 1560명으로 증원하면서 수사 범위를 기획부동산까지 확대했다. 

 

이들은 신분별로 보면 ▲고위공직자 4명 ▲국가공무원 78명 ▲지자체장 11명 ▲지방공무원 147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4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60명 ▲LH 외 공공기관 직원 44명 ▲일반인 등 1609명이다. 

 

특수본은 이들에 대한 내·수사와 함께 범죄수익 몰수에도 힘을 쏟는 중이다. 이날까지 몰수·추징보전을 진행한 대상은 부동산 총 12건, 316억9000만원 상당이다. 

 

특수본에서는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이 데이터 분석팀을 운영 중이다. 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LH 택지사업지구 40여곳의 거래신고 자료를 토대로 각 기관이 토지거래 총 7만여건을 분석 중이다.

 

이를 통해 원정투기와 차명거래 의심자 210여명, 기획부동산 업체 9곳에 대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 지시하기도 했다. 또 거래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증여와 명의신탁,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 238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수본은 금융위 ‘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으로부터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거래 9건을 이첩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특수본 공보책임관을 맡고 있는 유재성 경무관은 “연관 데이터 분석 등 첨단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자체 첩보수집도 강화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철저히 규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퇴임 후 가족과 함께 공동명의로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부근 9억8000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산 것으로 알려진 전 행복청장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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