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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법’ 전국 확대

입력 : 2021-05-03 03:00:00 수정 : 2021-05-03 02: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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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호 등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區가 첫 실시한 정책 최근 법제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와 모바일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서울 성동구가 처음 실시한 정책이 또다시 전국으로 확대됐다.

2일 성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노동자 보호법)은 성동구가 원조다.

필수노동자보호법은 재난 시기 국민의 생명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필수업무로 규정하고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 데 이어 올 4월까지 네 번에 걸쳐 필수노동자에게 방역용품을 지원하고 독감 백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해 왔다.

또 구가 제안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는 송하진 전북지사,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제프리 존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400여명의 지자체장 및 기관장, 주한 외교인사들이 동참했다. 성동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에 앞장설 방침이다.

 

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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