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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 ‘전략적 인내’ 사이 균형 맞추기… 바이든식 대북 해법은

입력 : 2021-05-02 18:46:34 수정 : 2021-05-02 18: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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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 제재와 압박 유지하며 대화 모색
오바마는 北核프로그램 개발시간 주고
트럼프, 北 정상국가 이미지 부여 실책
靑 “美와 정책 사전 긴밀히 공유” 밝혀
21일 韓·美 회담서 대화재개 등 논의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윤곽이 일부 드러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은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면서 외교적 대화를 시도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도출된 합의를 일부 받아들였다는 해석도 있다. 청와대는 미국과의 ‘사전 공유’를, 외교부도 ‘긴밀한 공조’를 각각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21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초미 관심사로 떠올랐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일괄타결(빅딜)’이나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지 않은 점이 핵심이다. 그간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시간만 벌어줬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갖게 했다’는 비판을 각각 받았다.

전임 정부 정책과의 차이를 부각하며 바이든 정부는 북핵 동결 등에서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일괄타결, 톱다운 외교’와 오바마의 ‘거리를 둔 대북 접근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 합의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외교가 대북 접근법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다만 남북 간, 북·미 간에 대화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 어떻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실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다가오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좋은 징조”라면서도 “그 사이 미국이 어떤 구체적인 관여와 억지 조치를 취할지, 북한이 어떤 행동과 반응을 보일지 세부사항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AP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과 사전에 긴밀하게 공유를 했고, 결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로 설정된 점에서 보듯 한·미 양국이 긴밀한 논의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회담을 계기로 꽉 막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외교부도 “조기에 북·미 협상이 재개되고 성과를 내도록 앞으로도 미국과 지속적으로 공조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합의가 이뤄지면 북·미가 물밑 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선 적대정책 폐기·후 대화 원칙’을 천명한 북한이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놓은 미국과 쉽게 접촉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더 짙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이도형·홍주형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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