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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일자리 박탈 아닌 상생 산업”

입력 : 2021-05-02 20:47:03 수정 : 2021-05-02 2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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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산업협회장 구태언 변호사
‘배달앱’ 식당들 도운 것처럼 ‘윈윈’ 가능
법률 빅데이터, 외국기업에 뺏겨선 안돼

“리걸테크 산업의 역할은 법률소비가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일 한국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구태언(사진) 변호사는 리걸테크 산업에 대해 “배달앱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법률플랫폼은 청년변호사를 위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앱이 소상공인의 일자리를 뺏어가지 않는 것처럼 법률 플랫폼으로 대표되는 리걸테크 산업도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구 변호사의 설명이다.

구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린의 테크앤로 부문을 맡고 있다.

법조계 내 대표적인 리걸테크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구 변호사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갈등에 대해 “리걸테크는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뺏자는 것이 아니라, 법률시장을 디지털변환해 상생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로톡으로 인해 변호사들이 공유하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해외 IT기업의 공습으로부터 국내 법률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리걸테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법률시장 선점에 나설 때 우리나라의 법률데이터 등이 국외로 넘어간다면 그 결과를 종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은 우리 법률산업을 지키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해외 리걸테크 산업은 스타트업만 1500여개에 이르고 매년 13%가량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 변호사는 “법률은 누구나 소비하는 일반재이며,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좌우하는 위험한 도구”라며 “누구나 쉽게 법률전문가를 만나 그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을 소비하는 틀을 시대에 맞게 혁신해야 한다. 법률전문가들이 좀 더 편리하게 법률정보를 수집하고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소비자와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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