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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공필칼럼] 가상자산 아우르는 진정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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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2 23:47:54 수정 : 2021-05-02 23: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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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사회 금융 혁신 필연적
‘위험과 기회' 집단간 인식격차
정부 중심 해결책만으론 한계
디지털 생태계 ‘개방·협업' 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상자산은 세계적인 시가총액을 다합쳐도 2조달러 수준으로 400조달러를 넘는 전 세계 부(富)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거래소 주변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미래 준비의 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인식하는 청년들의 불만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 위험과 기회의 양면이 극단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경제 주체들 간의 이해와 판단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구도하에서 현재의 파열음은 구성원 간의 간극을 극명하게 대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규제산업으로 불리는 금융 분야의 변화는 양 극단을 치닫고 있다. 지불산업 분야나 오픈뱅킹과 같은 시도는 은행 중심 금융권의 지각변동을 야기할 정도로 가히 혁신적이다. 기존 수수료체계를 오픈뱅킹과 금융결제망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금융 접근이 가능한 우량 고객들의 혜택도 증진될 것이다. 반면 제도권 금융이 닿지 못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지역별·소득계층 간 격차도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제도권 밖의 가상화폐 거래소 상황을 포용하기에는 아직 모든 변화가 제도권 내부에서의 움직임으로 집중된다. 비제도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변화가 아니다 보니 양극화는 심화될 뿐이고 처한 위치에 따라 위험에 관한 인식격차도 극명하다. 주도층들이 위험기피적 보수적 시각에서 초연결환경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는 반면 미래세대들이 몰려 있는 제도권 밖에서는 극단적 위험 추구가 익숙한 극단적 혼란이 방치되고 있다. 구분과 분리(ring-fencing) 차원의 과거 위험관리 방식은 모든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는 환경에서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자문위원

결과적으로 거래소 주변의 혼란은 경제활동 참여가 어려워서 포용적 변화가 절실한 집단과 다양한 위험요인을 관리하면서 안정을 우선하는 집단 간의 인식격차를 반영한다. 그동안의 경험법칙에 기초한 신중한 자세가 오히려 미래 준비를 가로막는 과도한 개입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사회구성원 간에 큰 그림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새롭게 소개되는 많은 분야는 정부의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영역이 존재한다. 분명 시장참여자 간의 상호견제와 검증과정을 통해 일정한 규칙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이다. 새로운 공백이 초래하는 불확실성을 관리해나가려면 규제에 앞서 시장에 밀착된 주체부터 다양한 분석과 정보생산을 통해 주변의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영역이 도처에 갑작스레 너무 많아졌다는 점이다. 결국 연결 환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수많은 도전과제를 정부 중심으로만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포괄주의가 아닌 대륙법의 열거주의 전통을 답습한 경우 법과 규제의 안전장치는 방향조차 설정하기 쉽지 않다. 일단 시장이 형성되고 문제점이 파악되어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내포하는 새로운 시장형성 과정의 규율은 최대한 자율과 자기책임 원칙하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제도권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분야의 혼란이 방치된 채로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는 일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사회구성원 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고 미래라는 지향점을 향해 힘을 모으려면 더불어 공감할 수 있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각자가 처한 배경에 관계 없이 미래의 변화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공감대를 합의된 원칙의 틀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의 제1원칙이다. 그래야 현실과 미래의 가교가 강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인식의 격차는 개방을 통해 적극 해소하고 대응 차원의 미흡함은 협업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우리가 의존해왔던 정부 중심의 사일로식의 인식 대응체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개방과 협업정신은 메타버스로 시공간이 크게 늘어난 디지털 생태계에서 더 큰 연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자 새로운 신뢰 토대의 핵심요소이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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