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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윤희숙, 이재명 겨냥 "기본소득이 공정? 싸구려정치"

입력 : 2021-05-02 14:01:57 수정 : 2021-05-02 14: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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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윤희숙 의원이 '차등벌금제'를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협공을 가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0일 '공정벌금제는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한 유 전 의원 등에 대해 "상대 실수로 요행바라는 정치 그만하라"고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2일 SNS에 "기본소득은 불공정하다는 게 토론의 핵심"이라며 "상식적인 답변은 못 하고 감정적인 동문서답을 하는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소득과 재산은 천차만별"이라며 "소득과 재산이 불평등한데 모두에게 1/n 씩 똑같이 나눠주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과 거리가 멀고, 따라서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지사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뿐"이라며 덧붙였다.

윤희숙 의원도 전날 SNS에 "하석상대와 인신공격으로 철학의 빈곤을 메꾸시는 것 같다"며 이 지사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벌금액을 개인 형편에 따라 달리해야 공정이면 현금 지원에서는 왜 형편을 무시하고 동일 액수를 지원해야 공정인가"라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대립시켜 택일해야 할 것처럼 오도한 것은 복지시스템을 악용한 정치쇼일 뿐"이라며 "기본소득은 사회구조가 변할 가능성을 고려해 준비할 일이지만, 그것만이 공정이라 우기는 것을 싸구려 정치"라고 비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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