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과거 정책과 큰 차이 없어… 北 반응 관건”
미국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3주 앞두고 새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알려진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북한이 제재를 유지한 채 이뤄지는 외교적 해법을 받아들일지 여부 등을 놓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오는 21일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조율 과정을 거쳐야 구체적인 정책의 향방과 북한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빅딜’도 ‘전략적 인내’도 아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취재진에게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사키 대변인은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외부 전문가, 동맹, 전 행정부 관리들과 논의를 거쳐 정책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과거 4개 미 행정부의 노력이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분명한 이해와 함께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으며, 그렇다고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진전’(practical progress)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 접근법’(practical approach)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 조야에서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동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명확히 했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등을 기반으로 북한의 붕괴나 변화를 기다리는 정책을 취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시간만 벌어줬다’거나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의 이미지를 갖게 했다’는 등의 비판을 받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두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핵 동결 등에서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앞서 두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트럼프와 오바마 전 행정부가 취한 대북정책의 중간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괄타결, 지도자 대 지도자 외교’와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거리를 둔 대북 접근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호한 ‘정상간 빅딜’ 형태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방식의 접근법을 추구하지 않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phased)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동맹의 위협 제거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를 두고 특정 단계를 위한 제재 완화를 북한에 제안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라고 WP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미국의 대북접근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와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북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WP는 분석했다.
◆“외교가 대북 접근법 주도...북한 반응 관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밝힌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 “외교가 대북 접근법을 주도한다는 점에서는 이전 정부들과 큰 차이를 두지 않았다”면서도 북·미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북한이 새 대북정책에 어떻게 반응할지, 특히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설지 등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실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나 동맹의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고 자신의 선택지들을 계속 열어두는 것을 선택했다”며 “그것은 균형의 전형”이라고 평했다.
설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신중하고 상호적이거나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린다”며 “북한의 반응에 상당 부분 좌우될 점진적 단계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트위터를 통해 “그것은 좋은가? 나쁜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다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주목, “그것은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북한의 기대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용한 방법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밝힌 큰 틀의 입장만으로는 대북정책을 평가하기 어렵고, 향후 어떤 방법론으로 구체화하고 협상에 나설지가 관건이라는 입장도 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외교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주도할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현재로선 트럼프 시기의 관여와 오바마 시기의 전략적 인내 사이에서 접근법에 진정한 균형이 이뤄질지 가늠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양보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조처를 해야 할지,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협상과 관련해 한 걸음씩 일할 의향이있는지, 새로운 또는 강화된 제재 집행이 이뤄질 경우 어떤 역할이 될 것인지 등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트위터에 “북한에 대한 조정된 접근은 새로운 길이 아니다”며 “과거 핵동결 합의, 6자 회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부분적 제재 완화를 모색했을 때 시도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테이블로 오면 작동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how)”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맞물려 정책이 더욱 구체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새 정책에 관한 언급에서 더 인상적인 것은 미국 동맹들과의 조율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다가오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좋은 징조”라고 평했다. 그는 “그 사이에 미국이 어떤 구체적인 관여와 억지 조치를 취할지, 북한이 어떤 행동과 반응을 보일지 세부사항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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