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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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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1 16:21:43 수정 : 2021-05-01 16: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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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맞아 미 조지아주 덜루스의 인피니트 에너지 센터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덜루스=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북한과 외교에 열리있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론적 수준이긴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빅딜’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사이의 중간 지대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해 “검토를 완료했다”고 확인했다. 사키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한다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고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했다.

 

새 대북정책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 만에 공개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정부의 대북접근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북한의 핵 개발만 진전시켰다는 문제의식 하에 대북정책을 검토해왔다. 다만 이날 사키 대변인은 큰 틀만 소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와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고 WP는 전했다. 다른 당국자는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와 함께 특정 조치에 대한 완화 제시에 준비돼 있는 신중하고 조절된 외교적 접근”이라고 했다고 WP는 소개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 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취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 판단은 유보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실장은 “신중한 고려 후에 행정부는 미국이나 동맹의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고 자신의 선택지들을 계속 열어두는 것을 선택했다”며 “그것은 균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그것은 좋은가? 나쁜가? 말하기 어렵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대니얼 디페트리스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 연구원도 “전략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명하게 논평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김기정 원장은 30일(현지시간)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이 개최한 온라인 춘계 포럼 강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접근법에 대해 “우리 정부에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고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가겠다는 것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제일 바람직한 미국의 태도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의 의사가 일정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원하는 구상 내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원장은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 표명”이라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가만히 두고 보다가 (한반도 상황) 관리만 하겠다는 것과 다르고 전략적 인내 버전 2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미국에는 종래와 같은 대북 강압론자,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고 군축협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상황을 잘 관리하자는 사람이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두 번째(북한과 군축협상)와 세 번째(상황 관리)하고는 다른 중간 지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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