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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시장에 경고 메시지 전달한 吳…전문가들 "가격 안정 기여할진 미지수"

입력 : 2021-05-01 14:26:26 수정 : 2021-05-02 09: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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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공급 시급 / 재건축·재개발 속도 조절, 집값 안정에 도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 카드를 직접 꺼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 '불장'이 이어지자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인데,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경고가 실질적으로 가격 안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1일 서울시와 뉴스1에 따르면 오 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며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성동구 성수·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재개발 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규제 발효일인 27일까지 막바지 매수세가 집중되며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시장이 계속해서 출렁이자 오 시장은 기존의 '스피드 공급'에서 속도조절로 선회하고, 투기 수요에 더욱 촘촘하게 대응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미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에 15건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신고가 신고 뒤 취소 사례 280건과 증여 의심 사례 300건을 적발했다.

 

또 교란 행위가 빈발한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재개발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미루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격 담합에 가담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입주자 단체 등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전했다.

 

오 시장이 투기 수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단 의지를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그가 내놓은 언급한 근절 방안 자체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가격 안정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본다"며 "오 시장이 언급한 행정력 동원 안정책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연대 교수)도 "투기를 잡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시장에 경고 시그널을 줄 수는 있다"면서도 "행정력을 이용해 가격을 안정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속도 조절을 하게 되면 당장 호재를 기대하고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진입하려고 했던 투자 수요는 진입을 주저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급등세는 막을 수 있지만, 집값 안정까지 닿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주택 공급이 시급한 가운데 오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속도 조절이 오히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심 교수는 "가격 조정이 빠르게 되려면 오히려 속도 조절보단 스피드 공급이 낫다"며 "공급이 빨리 이뤄지면 가격이 잠시 올랐다가 금방 가라앉을 것이고, 1년이든 2년이든 조만간 많이 풀릴 것이란 믿음이 생기면 당장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도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의 기저엔 '희소성'이 있다"며 "시장이 잡히려면 '앞으로 공급이 많을테니 기다려도 되겠다'는 시그널을 수요자들에게 줘야 하는데, 지연 전략을 쓰면 당장 공급이 없어 조급한 수요자들이 기존 주택으로 쏠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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