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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검토 필요해”… 제주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제동’

입력 : 2021-05-01 03:00:00 수정 : 2021-04-30 20: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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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오등봉·중부공원 동의안 심사 보류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3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제39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했다.

 

도의회 환도위는 “용수공급과 하수처리 계획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오수처리와 용수공급 등 상하수도 문제, 학교 부지 문제, 공원의 사유화 문제 등을 따졌다.

 

김희현 의원은 “애초 제주도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가 민간 특례로 전환하는 등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에서 상하수도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라며 “개발은 물론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안을) 의회로 올려보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는 물론 상하수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 아닌데도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초과하는 물 수요와 하수처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모두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2001년 공원 등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된 곳이다.

 

그러나 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8월이 되면 공원 조성에 대한 효력이 사라지게돼 건축 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 계획 효력을 자동 취소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도시공원 면적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당 지역을 모두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자 2019년 9월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8162억원을 들여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을 아우르는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부공원 사업은 3772억원을 들여 제주시 건입동 일대 21만4200㎡ 공원 부지 중 4만4944㎡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되고 일부 토지주 반발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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