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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무원·가족 이어 시의원도 ‘부동산 투기’ 적발 한 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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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1 09:00:00 수정 : 2021-04-30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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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 간부 공무원 등에 이어 시의회 의원과 가족 등도 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동산 거래에서 투기를 의심할 만한 이상 거래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의회 의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토지 이상 거래 여부 조사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1일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시의원 34명과 가족 132명 등 총 166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토지에 대한 이상 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투기 목적으로 거래한 토지는 전혀 적발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대상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내용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해당 부지 내 토지 거래 6건을 발견했으나, 3건은 상속이었고 나머지 3건은 조사대상 기간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은 이런 결과를 시의회에 전달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달 28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공직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동산에 대한 투기 여부를 조사했지만, 이상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지난 3월10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45일간 시장·부사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간부와 이들의 가족 등 총 1905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토지에 대한 이상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 대상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협의 부서 과장과 팀장, 실무자, 이들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했다. 공무원 가족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았다.

 

조사 지역은 최근 택지 개발 이후 아파트 등이 대거 들어선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에코시티, 전주역세권, 가련산공원, 천마지구,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여의지구 등 총 9곳이었다. 이들 지역 개발로 토지 가액 상승이 예상되는 인근 지역도 포함됐다.

 

특조단은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람 정보를 이용해 조사하는 ‘대인 본위’ 방식과 필지 정보를 이용해 조사하는 ‘대물 본위’ 방식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런 방식으로 조사 대상 1905명이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번이 있는 동 지역에서 매매를 한 총 640건의 자료를 확보해 전주시 공간정보 시스템에 대입해 시각화했다. 이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21건과 인근 지역 22건 등 총 43건의 심층 조사 대상을 추출했고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취득세 내역 등을 활용해 조사 대상 기간 내 취득 여부와 내부 정보 이용 가능 부서 재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사업지구 내 21건 중 2건을 소명이 필요한 거래로 분류했으나, 이 중 1건은 주민열람공고일 이후 취득했고 다른 1건은 해당 공무원이 내부 정보 이용 가능 부서에 재직하지 않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 나머지 19건은 부모에게 상속받거나 조사 대상 기간에서 크게 벗어나 제외됐다. 사업지구 인근 지역 거래 22건도 조사 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벗어나 역시 소명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백미영 조사단장은 “시 간부공무원과 시의원 모두 사업 관련 실무자, 그 가족까지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꼼꼼히 조사했다”며 “향후 조사 대상을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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