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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테러리즘 조장 온라인 콘텐츠 삭제법 승인

입력 : 2021-04-30 18:25:22 수정 : 2021-04-30 1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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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전체회의 전경. 사진=EPA·연합뉴스

유럽의회가 인터넷 기업들이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은 뒤 1시간 이내에 해당 게시물을 없애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다.

유럽의회가 지난 28일 승인한 새 규정은 인터넷 기업들이 유럽연합(EU) 회원국 당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뒤 한 시간 내에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을 조직적이고, 지속해서 따르지 않는 업체는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4%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2018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안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는 당시 유럽에서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잇따른 뒤 극단화를 조장하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추진됐다고 전했다.

유럽의회는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교육, 언론, 예술, 연구 목적이나 테러리즘 방지, 대처를 위한 인식 제고용 콘텐츠는 테러 콘텐츠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과 시민권 단체들은 이 같은 규정이 유럽에서 검열을 퍼지게 하고, 헝가리 등 권위주의적 정부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규정은 관보 게재 이후 발효되고, 발효 12개월 후에 적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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