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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책·코인 혼선… 레임덕 ‘마지노선’ 뚫려 [뉴스분석]

입력 : 2021-04-30 23:00:00 수정 : 2021-05-01 09: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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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첫 30% 붕괴
29% 취임 후 최저… 20대 21% 그쳐
민심 수습용 개각도 약발 내지 못해
청년세대, 가상화폐 과세 불만 표출
“6월 재산세 고지서에 더 떨어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9%로 곤두박질쳤다.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진 ‘30%선’이 무너진 것이다. 집권 이래 최저치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이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4·7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에 몰표를 던져 여당에 참패를 안긴 20대 청년층이 지지율을 더욱 끌어내렸다는 평가다. 민심수습을 위해 단행한 4·16 개각이 전혀 약발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어서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7~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상대로 문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부정 평가(60%)가 긍정 평가(29%)보다 2배가량 높게 나왔다. 지난주보다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령층별 긍정 평가는 18~29세에서 21%에 머물러 60대 이상(20%)과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 긍정 평가 비율은 30대 41%, 40대 43%, 50대 29%였다. 민주당 지지층의 65%가 긍정 평가한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93%가 부정 평가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부정률(67%)이 긍정률(14%)을 4배 이상 웃돌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8%) △코로나19 대처 미흡(17%)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9%)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인사 문제(이상 5%) △독단적·일방적·편파적(4%) △북한 관계,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리더십 부족·무능하다(이상 3%) 등 순으로 꼽혔다.

정책별 평가에서 긍정률은 복지 정책이 48%로 가장 높고, 이어 외교와 교육 각각 29%, 고용·노동 27%, 대북 24%, 경제 22%, 공직자 인사 14%, 부동산 9%로 나타났다. 복지정책만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서고 나머지 7개 정책 모두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비롯한 개각 등 인사에 대한 국민 평가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가상화폐와 부동산 정책 등을 둘러싼 민심과 맞물려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1월부터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 수익금에 과세하는 것에 대한 젊은 층의 불만 목소리가 높다. 가상화폐 투자자의 상당수는 20대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권 인사들이 젠더 이슈에 민감한 ‘이대남’(20대 남성)을 향해 “경험치가 낮다”, “여성들 공부할 때 게임한다”고 발언해 등을 돌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부동산 문제로 20대 민심이반이 컸다”며 “재보선 패배 후 당정청이 흔들릴 때 정작 중심을 잡아줘야 할 문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화폐,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 “현 정부가 조세 저항의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재산세) 세금고지서가 날아드는 6월과 11월에도 지지율 하락이 예상된다. 레임덕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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