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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수혜 논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원희룡 “벼락거지. 세금폭탄 국민은 불편”

입력 : 2021-04-30 20:00:00 수정 : 2021-04-30 2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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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형욱 ‘엉터리 공시가’로 종부세 면제” 공세
원희룡 제주지사. 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는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낮은 공시가 산정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피했다는 논란 관련해 “벼락 거지에 세금폭탄을 맞은 국민들에게 노 후보자의 행운은 매우 불편하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국토부 장관 후보자, 공시가 정상화 입장부터 밝혀주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엉터리 공시가격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이중의 행운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폭등 혜택은 혜택대로 누리고 세금은 면제되니 벼락 거지에 세금폭탄을 맞은 국민들에게 노 후보자의 행운은 매우 불편하다”고 직격했다.

 

원 지사는 “저는 공시가격 산정기준이 엉망진창임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했고 정상화를 촉구해 왔다”며 “공시가격 산정기준은 여전히 국민에게는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고 비밀에 싸인 채 또 다른 행운을 누리겠다고 하는 건 우리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라며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노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 혜택을 받은 데다, 엉터리 공시가 산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피해 ‘이중 수혜’를 입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 후보자의 재산 신고를 둘러싸고 ‘엉터리 공시가’ 논란이 일고 있다”며 “노 후보자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시세는 12억원에서 15억원 사이로 알려졌지만, 공시가는 7억72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19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은 세종시 아파트 취득세와 이주지원비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 84㎡(전용면적) 아파트를 2억7000여만원에 분양받은 후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2017년 5억원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노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00여만원, 지방세 100여만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에 따르면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시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노 후보자는 2013년 1월~2014년 12월 2년간 매월 20만원의 세종시 이주지원비도 수령했다.

 

이를 두고 박 부대변인은 “부동산 행정 최고책임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 후보자는 부동산 혜택 논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2011년은 열악한 세종시 정주 여건 등으로 공무원에게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적극 권장했던 시기였다”며 “당시 정부는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를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주지원비는 근거지 이동에 따른 정착 초기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종사자 전원에게 지급된 것”이라며 “당시 정부시책에 따른 것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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