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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죠 뭐"…文 비판 전단 뿌린 남성 모욕죄 송치에 과거 발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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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30 14:59:08 수정 : 2021-05-03 14: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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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JTBC ‘썰전’ 캡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힌 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문 대통령이 과거 JTBC ‘썰전’에서 한 발언을 다시금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2월9일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냐”고 묻자 “참아야죠, 뭐”라고 대답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개그맨 김구라(본명 김현동), 전원책 변호사. JTBC ‘썰전’ 캡처

그러자 전 변호사는 “오늘 이 약속을 꼭 지켜달라”며 “어떤 비난, 비판에도 청와대는 절대 고소, 고발하지 않는다”라고 주문했고, 문 대통령은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 JTBC ‘썰전’ 캡처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고소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인 만큼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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