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 공무원 4명이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남도는 30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도내 6개 개발 사업지에 대한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부터 이달 23일까지 △도청 4급 이상 공무원 △경남개발공사가 참여한 경남항공국가산단 등 도내 6개 개발 사업지의 14개 읍·면·동의 4급 이상 공무원 △해당 사업 추진부서와 인허가 부서 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 537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2540명을 대상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지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용을 조사했다.
또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취득세 부과자료와 부동산거래 신고내용을 출력해 관련 공무원 29명의 58필지, 6만5412㎡의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부동산 투기와 관련 없는 상속이나 증여 및 주민 열람공고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입한 공무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6명이 적발됐다. 이들에 대한 심층 조사에서 4명은 투기 의혹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4명 중 2명은 배우자 등 가족이 토지를 매입했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시세차익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1명은 398㎡의 나대지를 형제 2명과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매입가에 대비 금융권 대출 비율이 높고 시세차익도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명은 부부가 공동으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해 3년 만에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 대상자 중 재산등록 의무자인 231명을 포함한 전체 재산등록 의무자 2916명을 대상으로 신고 누락이나 취득 경위, 자금출처,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4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처할 방침이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사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대형 국책사업인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간 KTX 사업) 건설사업과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2차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창원=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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