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산 땅에 폐기물 수백톤이…대법 “국가가 처리비용 배상”

입력 : 2021-04-30 11:15:14 수정 : 2021-04-30 11:15:1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개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에서 폐기물 331t 나와 / 대법 “처리비용 전액 배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개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한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었다면, 국가가 처리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됐으며,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지원,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의 수탁업무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2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북 울진군에 있는 808㎡ 토지를 5736만여원에 매수한 A씨는 2년 후, 이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건물 신축을 위해 지목(地目·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명칭)을 ‘전(田)’에서 ‘대지’로 변경했다.

 

하지만 굴착공사 도중 땅 속에 묻힌 건축 폐기물 331t이 발견됐고, 이에 A씨는 처리비용으로 지출한 6000여만원을 국가가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폐기물 매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도, 공사가 토지 매도 당시 페기물의 존재를 몰랐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70%로 제한했다.

 

반면 2심은 “밭인 상태였어도 식물 재배를 위해 굴착이 이뤄질 수 있고, 원고가 토지를 밭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폐기물이 식물 재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했다는 사정으로 폐기물 매립의 객관적 상태를 다르게 평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가 처리비용 전액을 배상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손해의 개념과 손해배상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공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