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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가족 재산까지 등록 확대했지만… ‘셀프 징계’ 논란 여전

입력 : 2021-04-30 06:00:00 수정 : 2021-04-30 08: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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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국회 윤리특위에서 징계 결정
“민간 독립 심판기구 필요” 지적
국회법 개정안 2022년 5월 적용

與 보좌진 확진 본회의 한때 연기
여야 코로나 손실보상 처리 불발
정의당 “짜고치는 고스톱” 농성
찬성 240표·반대 2표로 가결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재석 의원 251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29일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공직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또 소속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공개경쟁은 제외)하는 행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날 본회의 통과 전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와 제3자의 양형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해충돌방지법 원안은 미공개 정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 및 공직자를 통해 이득을 본 제3자 모두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지만, 다수의 법사위원이 공직자와 차별화를 위해 제3자는 양형을 5년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결국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에서 제3자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조정되고, 벌금은 최대 7000만원으로 정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당초 정보 공개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상 고위공직자보다 범위를 더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이해충돌방지법상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만 등록하지만, 국회의원은 이에 더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까지 등록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본인의 등록 정보는 민간에 공개된다. ‘셀프 특혜’ 논란을 의식한 개정 작업으로 보인다. 국회법 개정안은 내년 5월부터 구성되는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적용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민주당 최혜영 의원 보좌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전으로 예정된 법사위와 오후 본회의가 줄연기되는 해프닝이 일었다. 최 의원은 법사위 소속은 아니지만, 전날 참석한 천대엽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 일부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확인돼서다. 최 의원이 이날 오후 음성판정을 받으면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한편 코로나19 국가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은 이날 처리가 불발되면서 앞서 여야가 공언했던 4월 임시국회 처리도 무산됐다. 피해 소급적용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불거졌고,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법안소위가 여야 충돌로 파행해서다.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20여명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말만 하는 손실보상 민주당은 행동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 57명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손실보상법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양당이 국민들 무서우니 언론에 나와서는 금방 (처리)할 것처럼 굴고, 뒤에선 일단 싸우고 면을 세우고 있다. 일종의 ‘약속대련’,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며 이날부터 손실보상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국회 농성에 들어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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