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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차기 총장 후보군에서 탈락…기소 여부에 관심 집중

입력 : 2021-04-30 07:00:00 수정 : 2021-04-29 20: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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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 혐의 입증 자신해 온 수원지검 수사팀 입장에서는 부담 덜어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남아…그대로 기소 의견 밀어붙일 수 있을지 현재로선 '미지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함에 따라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지검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해 온 수원지검 수사팀 입장에서는 부담을 크게 덜었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남아 있어 그대로 기소 의견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이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인을 올렸다.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꼽혔던 이 지검장은 후보군에 들지 않았다.

 

'김학의 사건' 당시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온 수원지검 수사팀 입장에서는 자칫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을 떨쳐낸 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검 산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할 회의를 내달 10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이 사건을 심리할 현안 위원 15명을 선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해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력은 큰 편이다.

 

이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2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검찰이 수용한 것은 9번이나 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금 당장 수사심의위가 열려도 기소 의견을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이 지검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 심의 결과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현재로선 수사팀이 마지막까지 기소 의견을 고수할지는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한 만큼, 그 결과를 받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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