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임위원장 독식한 與
개혁입법 마무리위해 사수
5월 첫 본회의서 선출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자당 박광온(사진)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하면서 정국 경색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4·7 재보선을 통해 드러난 성난 민심을 민주당이 무시하고 또다시 일방 독주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 법사위원장에 정무위 소속 3선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박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직을 제안했고 박 의원이 지난 28일 밤늦게 수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력한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정청래 의원에게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따로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은 21대 국회 첫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윤 위원장이 지난 16일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공석이 됐다. 민주당이 박 의원을 낙점한 건 임기 말 문재인정부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면서도 여야 협치를 고려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비서실장과 당 수석대변인을 지낸 박 의원은 정부 개혁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서도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이라는 평을 받는다. 반면 정 의원은 강경파로 분류된다.
민주당은 4·7 재보선 참패로 드러난 민심의 요구를 수용해 정책 기조를 일부 수정하면서도, 일방 추진이 불가피한 개혁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민주당이 법안의 최종 문지기인 법사위원장을 놓지 못하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4·7 재보선에서 민주당 일방 독주에 민심의 철퇴가 내려진 만큼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4·7 재보선에서 민심이 떠난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며 “174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법사위원장을 함부로 뽑는다면 국민의 매는 점점 쌓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준영 대변인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밀어붙이기를 반복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본회의에 참여할지 여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을 올려 찬반 투표를 강행할 예정이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구하면서 5월 첫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이현미·곽은산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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