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동주택 공시가격 7.41%↑… 주택 보유자 세 부담 우려

“하향 조정” 의견제출 급증

전주 서부신시가지 전경

국토교통부가 결정 공시한 전북지역 공동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소유자들의 이의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반영해 공시가격이 조정된 것은 극소수에 그쳐 주택보유자들이 세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기간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전북지역 의견은 총 181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는 지난해 7건에 비해 2200% 폭증한 것이며, 제출된 의견이 반영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그동안 지금까지 공시가격 관련 불만이 거의 없었던 전북지역 의견 제출 증가는 최근 대거 공급된 신규 아파트 가격이 3.3㎡당 1000만원을 웃돈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로 올해 공시가격이 7.41% 상승했기 때문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5% 증가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산정 자료로 활용한다.

전북도는 이날 올해 14개 시‧군 개별주택 26만1408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일제히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 평균 변동률은 전년 대비 3.57%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6.10%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군별로는 부안군이 6.81%로 가장 높은 반면 군산시는 1.2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안은 새만금개발 등 대형사업과 맞물려 거래량 증가와 실거래 가격 상승을, 군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실거래 가격하락 등을 각각 반영한 것이다. 전주시는 3.97%, 완주군은 4.27%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북지역 개별주택 가격은 전체의 96.4%인 25만2094호가 3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2.9%(7667호), 6억원 초과는 0.7%(1647호)를 차지했다. 이 중 최고가는 전주시 풍남동 한옥마을 내 한 주택으로 17억8500만원을 기록했다. 최저가는 김제시 봉남면 소재 주택으로 74만8000원이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 인하를 적용하기로 해 전북 개별주택 소유자의 99.3%인 25만9761호가 재산세 감경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