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정세균 첫 공약 “‘20년 적금’으로 사회 초년생 1억원 지원”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4-29 19:49:19 수정 : 2021-04-29 20:04:2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9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퇴임 이후 대권 행보에 나선 정 전 총리는 전날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대권 레이스에 시동을 걸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사실상 첫 대선 공약으로 국가가 사회 초년생들에게 1억원의 목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신생아부터 20년 적립형 적금을 들어 1억원을 만들어주는 내용으로, 최근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선 ‘부모찬스’의 기저에 깔린 사회적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는 구성이다.

 

정 전 총리는 29일 광주 남구의 광주대학교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정치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국가와 사회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사회적 상속’ 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미래씨앗통장 제도로 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찬스 없이도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 측은 통화에서 “국가가 100% 지원금을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매우 미안한 구조”라며 미래씨앗통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예전에는 부모보다 자식들이 더 잘 살았는데, 지금은 부모보다 자식들이 더 어렵게 살게 됐다”며 “국가가 나서서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의 미래씨앗통장 제도는 코로나19 시대 이후 사회적 회복 비전으로 강조한 ‘혁신경제’와 ‘돌봄사회’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정 전 총리는 “더 나은 회복이란 코로나 이전의 ‘원상회복’ 수준을 넘어 새로운 변화를 과감히 수용하고,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 물적, 사회적 기초를 다지는 ‘미래지향적인 회복’”이라며 혁신과 돌봄을 강조햇다.

 

정 전 총리는 “혁신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세상에서 시험되고 실패하면 재도전하는 과정으로, 향후 미래생산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평생교육시스템의 확립,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혁신에 수반되는 불안정은 ‘돌봄사회’ 시스템으로 극복해야 한다. 돌봄사회는 기존의 ‘복지사회’를 뛰어 넘는 연대와 상생의 사회, 차별이 없는 사회, 기회가 평등한 사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직업능력을 평생에 걸쳐 개발할 수 있는 ‘전국민 공부계좌’ 구상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국민 1인당 일정 금액을 ‘전국민 공부계좌’로 만들어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훈련자가 원하는 교육과정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학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의 혁신적인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강연 말미에 “이제 상대방의 무능과 허물에 기대는 낡은 정치를 벗어나 국민과 함께 비전과 희망을 공유하는 정상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