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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검찰총장 후보서 제외… 檢 기소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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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9 18:00:00 수정 : 2021-04-29 17: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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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팀 힘 실리게 돼
수사팀 자신감 내비치지만, 수사심의위 여전히 ‘높은 산’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연합뉴스

유력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보군에서 탈락하면서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사법 당국에 따르면 이날 열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이 지검장이 배제됨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해 온 수원지검 수사팀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 지검장이 후보군에 포함됐을 경우 자칫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을 떨쳐낸 덕분이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 기소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후보추천위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4명을 올렸다.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꼽혔던 이 지검장은 후보군에 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 수사팀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아 보인다. 가장 큰 산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다. ‘김학의 사건’ 당시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온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기소 의견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수사팀이 이 지검장 기소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중단이나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 기소를 위한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진=뉴스1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현안 위원을 선정한다. 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 뽑는다. 이와 함께 이 지검장 사건을 심의할 회의 일정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다음 달 초 열릴 전망이다. 다음 달 7일에는 김학의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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