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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소 각하

입력 : 2021-04-29 18:58:14 수정 : 2021-04-29 20: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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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는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2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검사의 자격요건 등을 정한 개정 공수처법 조항이 국민주권주의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 시행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구성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줄여 의결 요건을 완화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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