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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동맹과 협력해 북핵 대응” 메시지 새겨들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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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9 23:30:22 수정 : 2021-04-29 23: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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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는 동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겸 상원의장(왼쪽)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손뼉을 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북핵 해법의 키워드로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제시한 것이다. 중국에 대해선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말했다”고 했다.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약화시키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겠다”고도 했다.

미국의 대북·대중 정책 기조를 읽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압도적인 군사능력으로 사전에 차단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중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미국은 이러한 대북·대중 압박 정책을 동맹국들과 손을 맞잡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미·일 공조와 대북 압박을 강화하면서 우리 정부에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환상에 젖어 대북 저자세 대응으로 일관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어제 “북한이 거친 수사와 비난을 하면서도 나름 일정하게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해도, 상스러운 말폭탄을 던져도 ‘대화용’으로 이해해주는 게 옳은 일인가. 북핵 해법과 관련해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바탕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 완화 등 유연성이 발휘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 장관의 말도 북한 입장에 가까워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실패로 규정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계승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성과 존중을 거듭 주문하면서도 정작 미국이 원하는 중국 견제용 안보협력체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플러스’ 참여에는 관심조차 없다.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와 중국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에 급급하다간 미국 주도의 안보·경제 동맹 네트워크에서 빠져 외톨이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외교안보 정책 기조의 선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야 내달 말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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