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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협치 외면하고 법사위원장 고집하는 ‘비호감’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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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9 23:29:13 수정 : 2021-04-29 23: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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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뉴시스

국회 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신임 법사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의사일정 협의 없이 일방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달 7일까지 여야가 더 협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내달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결정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후보로 3선의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내줄 것을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자 지난해 원(院)구성 협상에서 여당이 독식한 18개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그러나 협상의 키를 쥔 윤 원내대표는 “협치와 개혁 중 선택하라면 개혁을 선택하겠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지금의 상임위 독식체제를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15 총선 압승을 기회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했다. 2014년 17대 국회 이래 관행적으로 야당 몫이던 법사위원장까지 포함해서다. 법사위가 견제장치 기능을 상실하자 여당은 입법 폭주로 치달아 기업규제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임대차법 등을 여권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 결과가 4·7 재보선 참패다. 선거 후 여당은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벌써 까맣게 잊은 듯하다. 4·7 재보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한 민심의 요구 중 하나가 바로 협치다. 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재배정하는 것이야말로 협치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그제 발표된 한국갤럽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제치고 비호감도 1위 정당에 올랐다. 민주당 비호감도는 60%에 달했고, 호감도는 30%에 불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줄곧 ‘비호감 1위 정당’이었으나, 이제 그 오명이 민주당으로 넘어간 것이다. 민주당의 비호감도가 치솟은 것은 4·7 재보선 참패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강성 친문 당원들의 문자폭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조응천 의원이 “10∼20명 규모의 쇄신파 모임을 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이 ‘친문당’으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민주당이 끝내 협치를 포기하고 입법 폭주를 계속하면 내년 대선에서도 국민의 회초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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