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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은 누가 될까…과제 '산적'

입력 : 2021-04-29 18:10:29 수정 : 2021-04-29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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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갈등·내홍 극복 숙제…조직 안정이 최우선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왼쪽부터),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29일 차기 총장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에 관심이 쏠린다.

추천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민 천거 절차를 거쳐 올라온 13명의 후보자를 심사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0기)과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24기) 등 4명을 추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들 4명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누가 차기 총장으로 낙점되더라도 혼란에 빠진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현 정권을 겨냥한 권력 수사 등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남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 역시 핵심 과제로 떠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와 갈등·내홍 극복…조직 안정 최우선

검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취임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계기로 현 정부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지난해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를 겪으며 검찰 전체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맞서는 최악의 갈등 상황을 빚었다. 올해 들어 여권에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세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추진하자 윤 전 총장이 이를 정면 비판하며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내에서도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둘러싼 내홍이 깊어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한때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해 간부들로부터 용퇴를 권유받았고,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몰리자 수사팀을 믿을 수 없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공개적으로 검찰 지도부를 비난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검찰 내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의 골이 팬 검찰 조직을 재정비하는 게 새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대표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의 위상을 다시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 "검찰 스스로 개혁 나서 국민 신뢰 회복해야"

각종 권력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란 점에서 '방탄 검찰'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검찰은 최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1년 반 만에 마무리했으며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여당 출신 이상직(무소속·전주을) 국회의원을 구속했다.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이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부를 겨냥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새 총장은 정부와의 마찰을 줄이면서도 이 같은 권력 수사가 중립성·독립성 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한다.

현 정부의 숙원인 검찰개혁을 이끌어가는 것 역시 새 총장이 맡아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히 검찰이 여권의 압박을 받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주체로서 개혁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신임 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조직 안정과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라며 "나아가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도록 이끌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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