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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근절부터”… ‘주택공급 속도조절론’ 꺼낸 오세훈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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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9 18:00:00 수정 : 2021-04-29 2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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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 전 시장 교란행위부터 근절”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없이 백약이 무효”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지역 인센티브 부여 방침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안정… 집값 급등은 일부 지역”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의 투기성 거래를 일벌백계하겠다고 경고했다. 후보 시절 ‘취임 일주일 이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한 오 시장이 취임 후 ‘신속하되 신중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다 이번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부터’라고 속도 조절론을 공식화한 것이다.

 

◆ “재건축 규제 완화 이전 시장 교란행위부터 먼저 근절”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 의지를 밝힙니다’는 제목의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실수요자를 위한 지속적·안정적인 주택공급은 저의 역점과제이자 저를 선택해주신 시민들의 지상명령”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며 “정상적 시장기능을 훼손하는 투기적 행위가 잔존하는 부동산 상황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속도조절’ 이유를 밝혔다.

 

오 시장은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 사례로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발생하는 비정상적 행위들은 시장가격의 왜곡에 가깝게 가격상승을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 결과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15건, 호가만 올리는 행위 280건, 편법 증여 의심 300여건, 가격담합 1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민생사법경찰단의 직접수사뿐 아니라 검경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진행 중이다. 이어 “이런 교란행위가 빈발하는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연관된 경우 등에는 분명하게 재건축·재개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서울시는 공정과 상생 원칙을 지키는 재개발 지역과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 기준 완화 등도 제시했다.

29일 서울 용산의 한 건물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 재개발 추진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 “집값 급등은 일부 지역 문제…서울 전체는 하향 안정화”

 

오 시장은 최근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정부와 전임 시장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서 기인했음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수급 균형이 무너지면서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며 “서울의 경우에도 지난 10여년 간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 매매가격 상승뿐 아니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하향 안정화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의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0.1%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주요 재건축 단지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지만 강남4구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 말대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어느 정도 안정화한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8%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있는 노원구는 0.16%, 송파·강남·서초구는 0.13%, 영등포·양천구는 0.10% 상승했다. 오 시장이 지난 21일 압구정동(강남구)과 여의도(영등포구), 목동(양천구), 성수동(성동구)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27일 발효)으로 묶자 막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오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아파트 거래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상생 원칙에 호응하는 지역·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해치는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대한 상당한 불이익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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