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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으로 사용된 농지…부산 기장군 위반사례 무더기 적발

입력 : 2021-04-29 16:03:41 수정 : 2021-04-29 16: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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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투기 적발 사례는 아직 없어

부산 기장군에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특별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기장군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위반 특별단속을 해 기장군 농지 5천831곳을 조사한 결과 불법 전용 농지 68곳, 휴경 농지 25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농지는 총 416만㎡ 중 2.8%에 해당하는 11만7천753㎡로 불법 전용이 9만502㎡, 휴경이 2만7천251㎡다.

불법 전용 농지는 대부분 주차장, 건설장비 야적장으로 이용하거나 위반 건축물을 세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 전용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경우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6조에 따라 휴경도 금지된다.

기장군은 7월까지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며 적발된 토지 소유주에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형사 고발 등도 검토하고 있다.

농지법 위반 특별단속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는 현재까지 적발 건수가 0건이다. 시민 신고도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공무원 투기조사투기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기장군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1천476명이다. 기장군청은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 토지거래명세, 취·등록세 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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