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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목적 탄소세 가장 시급, 로봇세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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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9 16:17:48 수정 : 2021-04-29 16: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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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목적 탄소세의 모범사례로 스위스 꼽아
데이터세는 일종의 '구글세'…"데이터 제공자 몫 필요"
“로봇세, 국제적 논의·합의 필요해 서두를 수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은 단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다. 전 국민한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해 ‘지속가능성장’을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29일 ‘기본소득 목적세’ 명목으로 탄소세와 데이터세를 거두면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탄소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다만 로봇세 도입은 신산업 위축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기본소득 목적 탄소세·데이터세는 비교적 우선 도입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히며 특히 탄소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산업구조를 ‘탈 탄소’, 기후위기에 빨리 맞춰서 재편해야 한다”며 “우리가 반보 늦게 가면 끌려가고, 반보만 빨리 가면 (신산업구조를) 선도하며 엄청난 수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탄소세 모범 사례로 스위스를 꼽았다. 그는 “스위스가 화석연료 사용 일부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한다”며 “탄소세 중 일부는 탈탄소산업 지원에 쓰고, 일부는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스위스의 탄소 저감 속도가 매우 빠르고 국민 공감도도 높다”며 “계속 탄소세율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방식을 도입하면 어려울 것은 없다.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기본소득 목적 데이터세 도입에 대해서도 “매우 쉬운 일”이라고 했다.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해 무상으로 활용,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에 과세하는 일종의 ‘구글세’라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데이터가 재산인 시대가 왔다”라며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료인데 이걸 생산하는 사람은 아무 혜택 없이 기업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를 이용해 돈을 벌며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 생산자의 몫도 필요하다”며 “데이터 제공자·생산자의 몫으로 데이터세를 징수하고 이를 배분하는 것이 기본소득 목적 데이터세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걸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비가 확대되면 다시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테고, 기업 입장에서도 도움이 된다”면서 “그러면 사회적 합의가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로봇세는 4차 산업혁명 국면에서 자칫 로봇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서둘러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로봇세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장 먼저 논의된 신설 세금 체계”라며 “논의는 가장 오래됐지만, 가장 복잡하고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과세 대상을 어떻게 정할 지도 아직은 불분명하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목적 탄소세·데이터세는 기업에 부과하면 되지만 로봇세는 다르다”며 “대상은 누구인지, 과세는 메모리 기준으로 할지 등 기준 설정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간단치 않다”고 덧붙였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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