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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추경으로 인한 추가 재정지출 1원당 GDP 증가 효과 0.2∼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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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9 17:00:00 수정 : 2021-04-29 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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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기에 재정 정상화 노력 필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올해 0.3%포인트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대응 규모는 ‘합리적’이지만, 경기 회복기에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KDI 자체 분석 결과 지난해 4차례와 올해 1차례 추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지출 1원당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는 0.2∼0.3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지난해 0.5%포인트, 올해 0.3%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66조8000억원(세출확대 54조6000억원+세입경정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 들어서는 세출확대로만 이뤄진 1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지만 미국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극심했던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재정대응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집계 결과 지난해 한국의 추가 재정대응 규모는 GDP 대비 3.4%로 미국(16.7%), 영국(16.3%), 일본(15.5%), 독일(11.0%) 등보다 낮았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비교적 잘 제어됐고, 경제적 충격도 상대적으로 작았던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KDI는 평가했다.

 

그러나 중기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요국의 경우 대체로 최근 급증한 재정적자를 향후 4∼5년간 점차 감축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은 ‘2020~2024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0년에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2024년까지 유사한 규모의 적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허진욱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경제위기에서 확장 재정은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기 회복기에 재정 기조의 정상화가 지체된다면 향후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대응 여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2021∼2025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최근의 경기회복세, 경제·사회 여건 변화 등과 함께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보다 역점을 두고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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