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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1차관 “하반기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 효율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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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9 14:25:36 수정 : 2021-04-29 14: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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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범부처인구정책TF 가동 중”
“국민연금 수익성 제고·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 논의 중”

가족 다양성 인정 사회변화 대응 필요성 강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부조가 당장의 과제”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저출산고령화에 맞춰 건강보험, 국민연금제도 지속방안을 하반기 발표한다.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맞춘 다양한 사회부조 방안도 고민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해 지난 2월 범부처인구정책TF가 가동 중”이라며 “각 부처에서 6∼8월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차관은 “저출산이 문화적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지 않나 걱정하고 있다”며 “정책 효과로 단기간 내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사회 적응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범부처인구정책TF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TF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여성, 고령자 고용률 제고, 평생교육 지원체계, 지역소멸 완화를 위한 거점도시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양 차관은 “국민연금 수익성 제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이 논의 중”이라며 “다만 개편 등 구조적 개혁 논의는 아니고, 현 제도 안에서 고령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복지부는 2018년 국민연금 개혁 4개 안을 제시한 상태로, 이후 개혁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양 차관은 “한가지 안이든, 여러 안이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국회에서 법률로 최종 완성된다”며 “세대간, 각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지속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도 최근 건강가정계획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양 차관은 “가족 개념의 변화, 개인화 추세에서 보건복지 제도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부조가 당장의 과제”라고 말했다. 양 차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제도 단계적 폐지, 1·2인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고독사예방법 시행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가족 개념은 민법 개정도 필요한 일이라 법 개정과 건강가정기본계획 등과 병행하며 제도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인 사유리의 출산으로 잘 알려진 비혼자의 보조생식술에 대해서는 “5월 중 관계부처가 정부 방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아동 학대 대책과 관련해 지난 3월 시행한 즉각분리제도에 대해서는 “초기라 미흡하지만 더 진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즉각분리제도는 학대 아동이 발견되면 즉시 가해자와 분리해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행 이후 이날 0시 기준으로 141건의 분리조치가 이뤄졌다. 즉각분리가 33건, 응급조치가 108건이다. 응급조치만 있던 지난해 4월에는 91건이었다.

 

양 차관은 “즉각분리 이후 아동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2세 이하 영아는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을 새로 시작했다”며 “교육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해 현재는 36가구가 선정됐는데, 올해 말까지 200가구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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