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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조례안 놓고 경기도·경기도의회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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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9 13:57:57 수정 : 2021-04-29 13: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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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재의결
도 “일부 사업 대상 제외는 평등 원칙에 위배”
경기도의회. 연합뉴스 

경기도의회가 도가 반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압도적인 찬성 속에 재의결했다. 도는 기존 제도가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만큼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어서, 도와 도의회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와 환경단체의 반대 속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번 표결은 도의 재의(再議) 요구에 따른 것으로, 재석 의원 106명 가운데 찬성 91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의회 규정상 재의결은 재적 의원(142명) 과반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해당 조례 개정안에서 양측의 이해가 충돌하는 대목은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마친 사업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수원 영통2구역, 안산 5단지 2구역, 시흥 대야3 정비사업 등 일부 재건축지구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된다.

 

앞서 도의회가 지난 2월 해당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자 도는 “일부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현재 접수된 환경영향평가 14건 중 9건이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공익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도 “조례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특혜성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재의결된 조례안은 지자체장인 이재명 지사에게 이송된 뒤 5일 이내에 공포돼야 한다. 다만 이 지사가 이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전경. 뉴스1

도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도 비슷한 취지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면서 “대법원 제소 여부를 포함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가 제출한 당초 추경 예산안보다 1400억원 증액된 32조4624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도교육청의 2차 추경 예산안 17조469억원도 의결됐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라디오 공영방송 설치 운영의 근거가 될 ‘공영방송 설치 운영 조례안’과 하반기 추진 예정인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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