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계속 연기된다면 시장에 불안 신호 보낼 것”
광명시흥신도시에서 시작된 일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결국 문재인정부의 신규택지 공급계획의 발목을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달 안에 발표하기로 했던 수도권 11만호 등 전국 13만1000호 규모의 신규택지의 입지 발표를 연기한다고 29일 밝혔다. 후보지역에서 석연찮은 이상 거래가 상당수 포착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경찰수사 의뢰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나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만큼 하반기에나 가서야 신규택지 입지가 선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4대책의 절반가량에 이르는 물량이 순연되면서 문재인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호를 공급할 신규택지 조성방안을 골자로 한 총 5만2000호의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하면서 “남은 신규택지는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 이후 투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 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투기 정황이 확인됐다”며 “입지를 먼저 발표하기보다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행위를 색출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탈락하는 택지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택지 발굴로 수도권 18만호 등 전국 25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어 그달 24일 광명·시흥 7만호 등 총 10만1000호의 입지를 공개하고 14만9000호의 입지 발표를 남겼으나 직후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졌다. 당초 국토부는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일단 예정대로발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실거래 조사 결과 강행하기엔 무리가 있을 정도로 투기 의혹이 상당수 확인됨에 따라 발표 연기로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신규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발표가 뒤로 밀리면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인다는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기존의 3기 신도시 예정물량을 기대하며 점차 안정세를 찾던 30대 젊은층의 영끌매수가 다시 시작되는 등 주택시장 전체가 불안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후보지 발표가 어느 정도 지연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 뒤로 밀린다면 시장에 불안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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